양적완화 정책이란?

미국, 일본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한다는데

양적완화는 실제로 돈을 뿌리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데도 경기가 안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개 신문이나 뉴스에서 양적완화를 표현할 때 '시중에 돈을 뿌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알려져있다.

사실은 시중에 돈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다.

정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 돈을 넣던가, 돈을 뿌리면 정말 시중에 돈이 늘어나지만,

양적완화라는 것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국채를 중앙 은행이 사들이는 것 뿐이다.

국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주머니에 국채는 없어지고 같은 액수의 현금이 들어가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아무리 많이해도 시중에 통화량이 직접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국채가 점점 줄어들고 현금은 늘어나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양적완화로 돈을 푼다는데 경기는 왜 안살아나고 그 돈은 내 주머니에는 왜 안들어오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양적완화라는 것이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채권과 돈을 바꿔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계속하나?

양적완화가 두 가지 정도 효과가 있다. 

하나는 채권이라는 건 경기가 안좋을 때 자금이 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데, 그런 수단을 계속 없애나가는 것이다. 백사장에 가면 돌멩이 아래에 작은 게들이 숨어있는데 그런 돌멩이를 자꾸 없애면 숨어있는 게들이 어디로가야 될지 모르고 당황해하는데 그게 바로 양적완화이다. 숨어있는 돈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게 만들어서 그 돈이 대출되거나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다. 금리 낮췄으니 숨어있지 말고 돈들아 나와라 아무리 떠들어도 돈들이 안나오니까 직접 그 돈들이 숨어있는 국채라는 돌맹이를 하나하나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돌맹이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 돈이 숨을 곳이 필요하니까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채권이 귀해지니까 금리는 내려간다. 채권이 귀해지면 금리를 조금만 주는 채권을 찍어도 다들 반갑다고 사들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효과는 부채가 많아서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진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다. 일본이 딱 그런 경우이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시중에 풀면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 국채를 사들인다. 생각해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일본 정부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서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공무원 월급도 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2015년 9월 24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