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고있는 국가 채무 어떻게 봐야 하나?

 

 

 

ㅊ

사진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지난주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예산안을 받표 했는데,

그 내용중에는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빚, 정부 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이 수치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아직 괜찮은 정도이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나라에서 빚을 좀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한다.

1년에 5천만원 씩 소득이 있는 집에서, 우리집 전체의 부채는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부채는 아닌 것도 같은데, 이게 높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40%라는 의미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40%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한 115% 내외여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의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약 10년 전)에는 대략 30% 였지만 재정위기가 발성하면서 90%대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 40% 대 라고 하지만 현재의 증가속도와 이후에 한국 경제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급속히 속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 아직 빚 자체의 규모는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문제다.

우리나라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국가 채무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9%, 8.4%씩 증가했다.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 그 기간에 약 3.8~3.9% 정도 됐다. 그러니 거의 2배 이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빚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경제성장률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는가?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명목상의 경제성장률이다. 이 명목상의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늘어난다면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와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자체를 우려하지 않지만, 만약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2배 이상 된다면 상당히 우려 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가 넘는다고 들었다. 일본은 200%가 넘었어도 어렵긴하지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한 40%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도 부채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이 몇 퍼센트 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몇 퍼센트를 넘어서면 위험신호 인 것인지 알고 싶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GDP 대비 110% 정도되고, 일본은 230% 정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미국이나 일본의 재정 수지 문제를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미국은 기초통화국가이기 때문에 원하면 달러 형태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돈 찍어내서 쓰면 되는 나라) 미국에서 가끔 재정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 대부분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된 이슈이고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부채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일본은 해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바로 재정 위기로 보는 것이 어렵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일본 국민들이 그걸 꼬박꼬박 잘 사준다는 것?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본에서 국민들은 예금을 하러 은행에 가고, 은행은 그 예금 받아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사고. 그런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 앞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200% 되더라도 발행하는 국채를 은행들이 사주고 은행들은 그 돈을 예금 받아서 쓰고 이렇게 돌아갈 순 없는가? 일본은 독특한 배경이나 다른 차이가 있나?

일본 국가 저축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그런 형태로 된다고 하면 한 국가 전체로 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100% 근방에 있으면서 실제로 국내에서 정부 채권이 소화가 안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금융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국가의 경제 사정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면 실제로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런 형태의 국채가 소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국민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가 넘어가도 일본 정부가 발행한 꾸준히 잘 사주고, 혹은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는 부채비율이 얼마 안되는데도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잘 안사고, 이건 무슨 차이에서 오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국가에 따라 임계점을 찍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를 보고 많이 결정한다. 

경상 수지도 매우 적자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말하자면 수출이 잘 안되는 국가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수출이 어느정도 되면서 외국으로 부터 외환 자금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느 대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통상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국가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재정수지의 적자가 생겨있고 수출과 수입을 비교했을 때 수출이 크게 늘지않으면서 전반적인 외환 보유고가 많이 떨어지는 국가들이다.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고 떨어지는 국가) 

일본의 경우는 2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국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대외투자를 꺼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은 다른 형태의 해외 재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신뢰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다.

2015년 9월 1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with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